본문 바로가기

오늘의 이슈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령 선포 법 위반, 계엄군들 시민에게 총 겨눠

 
너무나도 슬픈 역사의 날 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약 11시경, 내일의 삶을 위해 대부분의 국민이 피곤에 잠든 시각
대한민국 대통령은 긴급 계엄령 선포를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5년만에 긴급 계엄령 선포를 하였는데요.
선포함에 있어서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또한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와중에
군인이 시민에게 총을 겨누기도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법 위반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1)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계엄령 선포 이후 국민들에게 비상 문자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계엄령은 전쟁과 같은 나라와 국민이 위험한 사변상황에 선포되지만, 현 어떤 국민도 위험한 상황에 비상문자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2)해제이전에 긴급 계엄령 자체가 불법입니다. 또한 참모들 부역자, 또한 건의했다고 한 국방부 장관 김용현, 윤석열 대통령과 선후배 사이 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명백한 군사반란을 일으켰습니다.
3)계엄군은 국회 본청 출입문을 봉쇄했을 뿐만아니라, 국회의원들에 계엄령 해제 회의를 종료시키고, 체포하기 위해 창문까지 깨버리고
들어갔습니다. 국회본청에 허락없이 들어온 군인들 또한 불법이고, 이를 허락한 군경또한 불법이기때문에 조사와 벌을 받아야 합니다.
4) 현재 비상 계엄은 조건과 요건이 맞지 않습니다. 전시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긴급 계엄은 위법과 위헌입니다.
5)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선포입니다.
6) 국.가.망.신.
 

현재 긴급 계엄령은 위헌, 위법입니다. 국군, 경찰 모두는 대통령의 명령은 불법 명령이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국군장병과 경찰분들은 본인의 자리에 복귀해야합니다.

 
국민들이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새로운 역사의 길에 함께 했습니다.
한 계엄군은 본청에 들어가려고 하는 관계자에게 총을 겨누기도 했는데요.
또한 현재 계엄해제 190석중 190석이 모두 찬성을 했기때문에  발령자체가 불법이기때문에
탄핵과 더불어 조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현재 여당, 야당은 모두 힘을 합체 불법 계엄령 해제에 찬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