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후, 교도소? 탄핵이후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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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뜻

탄핵이란, 대통령 같은 고위 공직자가 법이나 규칙을 어겼을 때 해당 직무에서 물러나, 모든 권한을 잃게됩니다.
일반적인 해고와는 달리,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관여하는데요. 먼저 국회에서 대통령 자리를 유지하면

안될 것 같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이후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그 후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이 결정이 받아들여지면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파면되며, 즉시 모든 권한과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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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대통령 파면 후 교도소로 가나요?

많은 사람들이 "탄핵되면 감옥 간다"고 생각하지만, 탄핵이 이루어 진다고 해서 꼭 감옥에 가는 건 아닙니다다.

탄핵 ≠ 교도소

• 탄핵: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정치적 결정
• 형사처벌(교도소): 법을 어긴 증거가 있고 재판에서 유죄가 나와야 가능하다.

탄핵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지,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탄핵의 이유가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후,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기간에는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탄핵으로 파면되면, 일반 시민과 같은 신분이 되기 때문에 특권이 사라지면서 검찰은

전 대통령을 조사하고, 필요시에 따라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다른 일반인과 똑같이 진행되고

혐의에 따라 구속도 가능합니다. 

재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우리나라 형사재판은 1심, 2심, 3심(대법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세 번의 재판을 거치게 됩니다.

이에따라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양한 혐의로 기소되어 오랜 시간 동안 재판을 받았고,
그 결과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처럼 탄핵과 재판은 따로 이루어지며, 형벌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전직 대통령의 교도소 생활은 다를까?

전직 대통령이 교도소에 가게 되면 일반 수형자들과 비슷하게 생활하지만,
보안과 안전상의 이유로 독방에 수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식단과 생활 규율은 다른 사람과 같고
운동, 독서, 면회 등의 일상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언론과의 접촉이나 외부 인물과의 교류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대통령이었기에 정치적 이유와 대한민국의 보안사항들을 다 알고 있기때문에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이나 국가 보안법을

다루는 사람에 경우 독거실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탄핵 후에도 정치 활동이 가능할까?

탄핵되고 나면 정치적으로 재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은경우에는 선거에 나갈 수 조차 없습니다ㅏ.

또한 정치적으로 명예가 실추되기도 하고, 해당 당에서도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전직 대통령은 회고록을 출간하거나 정치적 발언을 통해 존재감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고,

서거 이후에도 가족들이나 정치단체에서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다시 대통령이 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면이 되더라도, 선거권을 회복하지 않으면
정치적 활동은 제한됩니다.

 

탄핵된 전직 대통령 연금 수령은?

대통령 예우에 대한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연금이나 예우가 박탈됩니다.

탄핵만으로는 연금이 끊기지 않는데요. 법원에서 실형 확정시에 전부 날아가게 됩니다.